[광주] 호남고속철도 민영화 찬반 논란

<앵커>

국토해양부가 호남고속철도의 민영화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 요구 등 커지고 있는 논란을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해양부의 호남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민영화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국토부는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철도산업의 독점 해소를 위해 민영화에 따른 경쟁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유인/국토해양부 철도산업팀 : 경쟁형 도입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국가의 철도건설 부채를 해소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안전도 경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게 자꾸 사고가 나게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정부의 목적인 거죠.]

국토부는 특히 호남고속철의 민영화가 늦어질 경우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민영화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이 호남고속철을 운영하면 자발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문/전국철도노조 홍보팀장 : 저희들이 보기에는 요금 인하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운영할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민영화를 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특혜 시비마저 일 수 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호남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보다 폭넓은 국민여론 수렴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