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추진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요양병원이 장기 요양보험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2017년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제외해 장기요양보험으로 통합하고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병과 같은 요양 서비스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이용자의 상태에 맞게 의료나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터는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 일수에 비례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금은 낮추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체계에 남길 원할 경우 재활·호스피스 등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다만,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적용 방침에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