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의 제재 요청 기각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사건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법원에서 제외된 증거를 언론에 공표한 것에 대한 애플의 제재조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 사건 3번째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법정에서 자사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을 해 줄 것과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이번 행위를 고지하는 동시에 '소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배제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주변에서 애플의 이 같은 요청은 과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고 판사는 배심원 9명에게 일일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이 공표한 내용이 담긴 언론기사 등을 본 적이 있는지 등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가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