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총장직선제 폐지 결정…배경과 절차

전남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총장선거 부정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에 휩싸인 총장직선제는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발의된 직선제 폐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정심의위원회·평의원회·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이 과정에서 교수 70%의 직선제 찬성 투표결과를 등에 업은 평의원회와 총학생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평의원회는 학칙개정, 재정운용 등 현안을 심의해 의견을 제출하는 심의기구일 뿐 의사결정권한이 없다.

구성원들이 반대한다 해도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고 대학본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김윤수 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6일 안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학칙이 개정되면 2016년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총장임용 후보자는 총장임용 추천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된다.

대학 구성원들은 1988년 5월 4년제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직선제를 대학 자율성 보장, 민주화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김 총장은 자부심이나 명예보다 실리를 택하기로 하고 총대를 멨다.

김 총장은 교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해도 대학이 시련을 벗어날 수 있다면 뼈아픈 결정을 해야했다"고 밝혔다.

전남대가 직선제를 고수하는 동안 김 총장이 언급한 시련은 찾아왔고 또 예고됐다.

전남대는 지난 4월 4년 연속 선정된 교육역랑강화 사업에서 제외돼 50억원의 예산을 놓쳤다.

앞으로 있을 대학평가 사업,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구조개혁 대상 대학 선정, 향후 7년간 대학 연구사업 지원 여부 등 굵직한 심사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남대는 직선제 폐지 결정으로 이런 우려는 떨칠 수 있게 됐지만 당분간 내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의 뜻을 저버린 대학본부의 결정으로 예상되는 내부 갈등과 더불어 새 총장 인선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5월 총장선거에서 당선돼 교과부에 1순위 후보로 추천된 박창수 교수와 2순위 후보인 이병택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박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후보 사퇴했다.

이 교수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새 총장으로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가 이 교수를 임명하지 않으면 전남대는 그로부터 90일 안에 재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를 선출, 교과부에 추천할 방침이다.

90일 안에 총장 임명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학은 새 총장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은 전남대는 한시적으로나마 총장 없는 대학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