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객들 "더 낸 이자 돌려달라" 첫 소송

<앵커>

은행들에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데 대출 고객들이 담합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처음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

CD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3.54%에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은행채 금리보다 0.2%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7월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처음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변동금리로 14억 원을 대출받은 이 모 씨와 1억 원 가량을 주택담보 대출받은 또다른 이 모 씨 등 3명은 대형 은행을 상대로 한 사람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이 '수요모임'이라는 정례 회동을 통해 CD 금리를 담합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높은 금리 적용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상경/변호사 : 이번 소송은 은행의 부당한 금리 담합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가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최근 금융소비자원도 주택담보 대출 등을 받은 은행 고객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어 금융기관을 상대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