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해자 김영환씨 인권보호 위한 인권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중국당국에 체포된 김영환 씨가 구금 기간 동안 전기 고문과 잠 안 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데 대해 중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유엔 회원국이자 고문방지 협약 당사국인 중국이 김 씨에게 잔혹한 전기고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또 김 씨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계속 부인한다면 UN 인권이사회나 고문방지 협약기구, 국제 NGO 단체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 침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재외국민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