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변화' 북한, 개혁개방 전조인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개혁개방의 전조일 수 있다'는 분석과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는 엇갈리는 평가를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일 마련한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이후 북한 정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정책전환은 2002년 7·1조치보다 큰 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김정은이 새로운 경제관리개선방식 도입을 역설하면서도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라는 모순된 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북한 내의 개혁 반대세력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영자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이 지난 6월 말 내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알려진 '6·28방침'에 대해 "국가의 공공재 투자와 경제자유화 조치가 아닌 개인생산성 향상과 자력갱생의 연장선"이라며 "박봉주 전 내각 총리가 2000년대 초중반 추진했던 '부분 개혁조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한의 최대 국가이익은 핵을 통한 체제생존이기 때문에 선군경제노선을 개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2005년 경제정책의 보수화와 2009년 화폐개혁으로 경제개혁조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변화는 새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북한이 대외·대남정책에서 과감한 비핵화 및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야만 개혁개방이 성공할 수 있다"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김진하 현안연구팀장은 리영호 군 총참모장 실각과 관련해 "군인사 숙청 과정에서 중요한 북한군 인사가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 기도 실패 또는 중앙정부의 군수조달 실패로 휴전선 부근 군부대의 집단 투항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