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기요금 인상시 대기업부터" 법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대기업부터 우선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전기요금을 인상시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인상 비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한국전력이 7,79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140억 원에 달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경쟁력은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