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모임, `가공의결권 제한' 입법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가공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내달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오늘(31일) 오전 모임을 갖고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거나 매각을 명령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 방향"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이 밝혔습니다.

다만 참석 의원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의 경우 위헌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이 붕괴돼 일반 투자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가공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법안 검토를 거쳐 8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