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공판, 재판장이 소망교회 다녀 재배당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형사합의23부에 사건은 배당했지만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인 정선재 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점을 재배당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재배당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솔로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