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 연합사 '조건부 해체' 주장 반대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백지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연합사 해체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사안으로, 양국 정부는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한미 연합사도 해체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 미군이 한국측에 백지화 방안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연합뉴스가 확인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태평양 미군배 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패네타 장관은 서두 의견문에서 "미 태평양군사령부(PACOM) 확충 및 아태지역 미군 재배치 등 CSIS의 핵심 권고사항은 국방부 분석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CSIS의 분석에서 일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서 미 해병대 재배치 및 한국의 전작권 이전 계획에 대한 CSIS의 권고를 지목했다.

그는 전작권 이전 계획에 언급, "CSIS 보고서는 미국이 전작권 이전과 관련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한미 연합사 해체를 위해서는 한국군이 지휘ㆍ통제권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전작권을 예정대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 한미 연합전투태세에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회에 보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CSIS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는 예정된 조치와 지휘ㆍ통제권 조정 절차의 가시적인 성과를 점검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위협과 상황의 중대한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조건부'를 주장했다.

특히 "군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빈틈없는 전환이 이뤄진다면 전시 효율성을 높이고 양국의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서 "그러나 지휘ㆍ통제권과 포병, 미사일방어 등에서 보이는 한국군의 역량 부족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전작권 이전을 연기해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네타 장관의 언급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한미 연합사 해체 등의 기존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수년간 우리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 재배치를 진행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패네타 장관은 또 일본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 배치에 대해서는 "5천명 미만을 이동하는 것은 아태지역에서 미 해병대 항공지상기동군(MAGTF)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CSIS의 제안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는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CSIS에 이 보고서를 의뢰해 지난 24일 미 상원에 제출했으며, 패네타 장관은 별도의 의견문을 첨부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