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불황에 '고민'…단기 부양책 피해

<앵커>

긴급점검 디플레이션 공포, 오늘(27일)은 마지막 순서로 정부의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불황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서 멀리 보고 실탄을 아끼자는 이른바 '스몰 볼' 정책을 펼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부처 장관들은 요즘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 국내외 여건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발빠른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과 내수, 투자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뾰족한 수를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제수지는 흑자 폭이 58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기계류 수입 등이 줄면서 생긴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서 반길 일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 편성을 통한 단기 부양책은 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작지만 실효성있는 대책들로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친다는 계획입니다.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나 직장인의 휴가 활성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호텔 관련 건축 규제 완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같은 대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 취득세 감면이나 저소득층 채무 사전 조정, 가계대출 만기 연장 같은 보다 강도높은 진작책을 써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습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지금은 심리 불황이기 때문에 심리를 호전시킬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추가 기준금리 인하, 추경 편성까지도 적극 고려하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 재정을 앞세워 경기부양을 자제해 온 정부지만 대선을 앞두고 장기 침체의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박영일, 영상편집 : 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