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미국 취업 늘린다…비자쿼터 확대 추진

정부가 국내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행정부ㆍ의회를 상대로 현재 연간 약 3천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미 전문직 비자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연간 8만 5천 개로 제한하는데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국 출신의 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서비스 교역과 투자를 위한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8만 5천 개의 일반 전문직 비자 쿼터와 별도로 만 5천 개의 비자를 한국 출신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부터 미 의회 민주ㆍ공화 양당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호주도 지난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만 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했었습니다.

정부는 다만 미국이 올해 연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유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중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오는 2014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