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스위스 비밀계좌 빗장 열렸다

<앵커>

검은 돈의 안식처로 이름이 알려진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계좌 정보 일부를 오늘(25일)부터 국세청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상 최대 액수의 추징금 기록을 세운 선박왕 권혁 회장의 비밀계좌를 비롯해서 국세청이 우선 노리는 계좌들이 몇개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탈세 혐의로 사상 최대 4101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선박왕 권혁 회장.

당시 국세청은 권 회장의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를 찾아내 스위스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오늘(25일)부턴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개정돼 조사 목적과 계좌번호만 특정하면 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대기업 등이 해외 조세 피난처를 거쳐 스위스 은행에 숨겨온 비자금 등을 찾아내는데 큰 돌파구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국적 시민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 피난처로 넘어온 자산이 우리 돈 888조 원으로 세계 3위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유영/조세정의네트워크 동아시아 담당 : 프라이버시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조세 피난처는 또 있어요. 거기에서 몇 번 돌고나서…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안식처에요.]

조세 피난처와의 외환거래도 지난 11년간 6배 가까이 늘었고, 한국 기업이 세운 서류상 회사는 30대 재벌 소속 47개를 포함해 5천 개나 됩니다. 

국세청은 일단 과거 조사 과정에서 탈세한 자금이 스위스로 넘어간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더 이상 추적하지 못했던 대상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위스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오노영)      

"조세 피난처 스위스 비밀계좌 빗장 풀렸다" 반론보도 SBS는 지난 7월 25일 "조세 피난처 스위스 비밀계좌 빗장 풀렸다" 제목의 뉴스에서 국세청이 2011년도에 선박왕 권혁 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찾아내 스위스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혁 회장은 "스위스 은행에 비밀계좌는 없으며 국세청과는 추징금 관련 소송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