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들 '김병화 반대' 여론 확산

부적격 시비에 휩싸인 김병화(57ㆍ사법연수원 15기ㆍ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반대 견해를 내놓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오명희(37ㆍ〃32기) 대전지법 판사는 전날 김 후보자 제청 철회를 요구한 송승용(38ㆍ〃29기) 수원지법 판사의 게시글을 지지하는 댓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렸다.

오 판사는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달았다.

통신망에 공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는 않더라도 비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쏟아내는 일선 판사들은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보는 법관들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이 판사는 이어 "검찰에 사람이 그렇게 없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법관의 권위를 생각해봤을 때 문제가 크다.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송 판사 의견에 대체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전날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코트넷에 띄웠다.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송 판사의 게시글 밑에는 30여명의 법원 직원들이 올린 지지 댓글이 달렸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는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원 내부의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임명동의 절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외부에 내부 분란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