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김영환씨 가혹행위 '소극대응' 논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25일 중국에서 구금됐을 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 당국이 김 씨를 처음 면담할 때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같은 징후가 있었음에도 바로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가혹행위 주장이 나온 2차 면담 이후의 대응도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3월29일 체포된 김 씨는 한 달 정도 뒤인 4월26일 처음 선양 총영사관의 담당 직원과 영사면담을 했다.

랴오닝(遼寧)성 국가안전청 단둥(丹東) 수사국에서 20분 정도 이뤄진 이 접견에서 김씨는 `가혹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접견실에 공안도 있었던 당시 상황으로 미뤄 가혹행위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 담당 직원도 이 답변을 듣고 그런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 달 반 뒤에 2차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김 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중국 측에도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중국 측의 조사가 진행되고 김 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던 1차 영사면담 직전에 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당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중국 측과 김 씨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면서 "1차 면담에서는 인상만 받았기 때문에 계속 중국 측에 2차 면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11일 2차 영사면담에서 김 씨로부터 가혹행위 주장을 들은 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가 밝힌 대로 우리 측의 사실 관계 확인 요구에 중국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 김 씨의 추방이 이뤄질 때까지 가혹행위 의혹을 비공개로 둘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는 김 씨 일행의 신병을 확보한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을 부인한 상황"이었다면서 "밖으로 떠들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심각하고 무게 있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일 김 씨가 귀국한 이후 정부의 대응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도록 사실 관계 파악만 촉구할 게 아니라 김 씨를 체포하고 추방하면서 벌어진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씨의 가혹행위 주장이 과장됐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말에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구치소에 구금됐을 당시 물리적 압박, 잠 안재우기 등 많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1년 김 씨와 같은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었던 천기원 목사는 조사 과정에서 "똑바로 불지 않으면 사형시킨다" 등과 같은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