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보호정책 지속 의지 강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틀 내에서 희토류 정책을 놓고 다툼을 벌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희토류 보호정책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관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희토류 담당 부처인 국무원 산하 공업정보화부의 주훙런(朱宏任) 총공정사는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희토류에 대한 합리적인 공급,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총공정사의 이런 발언은 지난 3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희토류 수출규제 분쟁 소송과 관련해 WTO가 지난 23일 심리 패널을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주 총공정사는 "중국은 해당 분쟁 해결을 위해 WTO가 정한 틀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EU 등은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수출세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희토류에 대해 부당하게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량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중국의 희토류 부존량은 세계의 23%인데도 공급량은 90% 이상으로 중국의 환경과 자원 보호, 해당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희토류 가격 인상과 공급량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WTO는 심리 패널 설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내년 1월에 1심 판결 격의 첫 심리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