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총리실, 한·일협정 국무회의 전날 알아"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된 국무회의 전날 협정안이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시스템에 등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국무회의 전날인 6월 25일 회의시스템에 정보보호협정안 등록을 완료했다"며 "이는 협정안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알았다'는 김황식 총리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외교부가 6월 25일 국무회의시스템에 정보보호협정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정안이 오후 늦게 접수됐고 외교부의 사전 설명이 없어서 사전에 김 총리에게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총리가 보고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외교협정을 검토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총리 스스로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