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57명…신상공개 33%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이 관리 중인 강원지역 성범죄자는 모두 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원 판결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33%에 불과하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우범자로 관리 중인 성범죄자는 모두 157명이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27명, 강릉 26명, 속초ㆍ동해 각 13명, 삼척 6명 등이다.

이 중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인터넷 등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52명이다.

경찰이 관리 중인 성범죄자의 66.9%에 해당하는 115명(성범죄 재소자 39명 포함)의 신상정보는 일반인 등에 공개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이들 성범죄자 115명을 경찰관 1명씩 별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권 침해 소지 등으로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범죄 예방이나 재발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과 함께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만 신상이 공개된다"며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성범죄자 중 재범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적극적 관리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도내 성범죄자는 춘천ㆍ원주 각 9명, 강릉 5명, 영월 3명, 속초 1명 등 모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