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사업, 투자에 비해 효과는 없어

정부가 교통사고와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수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로 교통안전 사업 심층평가를 한 결과,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했지만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안전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17개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책정된 예산은 5268억 원입니다.

하지만 기재부 평가 결과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 수는 2.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06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교통사고 감소실적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체계도 구축되지 않아 일부 사업은 부처별로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