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군가산점제 부활 긍정적 방향 추진"

김일생 병무청장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해보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의에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도 "군 가산점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40여년간 유지됐던 군 가산점제도가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