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내부망에 `'김병화 인사철회' 게시글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 걸로 보입니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어제(23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판사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송 판사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하라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