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마트폰 통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추진

<앵커>

이번 사건 이후로 혹시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건 아닌지 알아보려는 분들 크게 늘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력자의 거주지와 사진이 공개되는데,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성범죄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정부 사이트는 오늘(23일) 온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2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지만, 통영 아름 양 사건이 벌어진 이후 동시접속자가 25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정/서울시 신월동 : 내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싶죠.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범죄자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법원의 신상 공개 명령이 있는 성범죄자에 한해, 사용자의 신원을 공인인증서 등으로 확인한 뒤 인터넷으로만 조회할 수 있어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성범죄자 정보가 정부 사이트 외에 다른 곳에 노출되면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성범죄자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성범죄자 검색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미국 서부지역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수많은 범죄자가 빨간 막대로 뜹니다.

간단히 터치만 하면 거주지와 이름은 물론 사진과 범죄혐의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 주위의 성범죄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정부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정민/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과장 : 인터넷 검색과 동일한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가를 검색가능하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려줄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초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00여 명의 신상을 공개하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공개 대상도 단계적으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