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취난동 부장판사 의원면직"

대법원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로 입건된 A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5일자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밤 청주 용암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옆자리 손님을 때리고 탁자 등을 부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의 행동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