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국조ㆍ내곡동특검 표류…여야 `네탓' 공방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와 민간인사찰 국정조사 등 여야가 국회 개원시 합의한 4대 사안의 처리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대부분 7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결론내거나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할 사안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치를 거듭하면서 '네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인데 사법공백 파문속에서도 이달 내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간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23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강 의장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음 본회의가 잡힌 8월 초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13일째를 맞이한 대법관 공백사태도 길어질 전망이다.

쟁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딴죽을 걸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는데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8월 국회를 열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명백한 위법사항만으로도 부적격이지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가 제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5일 구성키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가 조사범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출범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정부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문제인 만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국조특위 위원장이 이주영 의원에서 심재철 의원으로 바뀌고 특위위원조차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이날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역시 특검 범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보다 전 정부의 사저 매입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어, 전ㆍ현정부의 사저 매입건을 모두 자세히 살펴보려는 데 야당쪽에서는 펄펄 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법안도 이미 마련하고 빨리 특검을 실시하려는 데 새누리당이 자꾸 이견을 내 진행이 안된다"면서 "숫자가 적으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하기로 한 언론 관련 청문회 역시 난망한 상황이다.

문방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위원장의 `민주당 대표실 도청 사건' 연루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은 뒤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