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대 검찰개혁입법 당론 발의

민주통합당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위한 7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7대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 등 외에도, 법무장관의 검찰지휘시 서면 지휘 의무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대통령실 파견 검사 2년간 재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공소 유지를 검찰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 설치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등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