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매출 총량 규제, 실효성 놓고 논란

<앵커>

복권 마니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당첨이 안 된 복권을 모아서 종이학을 접은 것입니다. 엄청나죠? 사행산업의 급성장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이용자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액 기준으로 해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865억 원을 초과한 것을 비롯해서 3년 연속 상한선을 넘었습니다.

유명무실한 매출 총량 규제,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복권은 성인에 한해, 한 번에 최대 10만 원어치만 살 수 있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복권 판매점 주인 : (최대 얼마까지 (복권) 살 수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이요?) 네.]

하지만 한 번 산 뒤, 잠시 뒤에 또 사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사면 되지 뭐. 계속 찍지 말라 이거지. (그럼 100만 원어치도 살 수 있겠네요.) 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길 양옆으로 복권 판매점이 얼마나 위치하고 있는지 직접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복권 판매점만도 일곱 곳이나 됐습니다.

[권병휘/도박규제네트워크 공동대표 : 아무 데서나 매점에서 사고, 편의점에서 사고 그러잖아요. 최저는 1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수백, 수천을 날리잖아요.]

복권 판매액은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연간 매출 허용량을 1172억 원이나 초과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규제된 총량을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유대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 권고기능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행 수단으로써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가능하면 사행사업자들이 지켜주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거죠.]

지난해 복권 판매액 가운데 1조 2000억 원이 각종 사회 기금에 할애됐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업들조차 사행산업 수익에 의존하는 현실 때문에 정부의 규제 의지가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