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하면 개헌논의…내각제도 검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권하면 국회 내에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면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또 "현실정치에선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