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올해도 '눈덩이'…1년새 10% 급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지난해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많이 늘어났다.

공기업들의 단기차입 확대로 기업어음(CP) 잔액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총 842조2천650억원으로 1년 전 766조7천284억원보다 9.9%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 총액인 325조4천억원의 2.6배 규모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4분기 말보다는 39조6천21억원 늘어 석 달 만에 40조원 가량 증가했다.

2010년 1분기와 작년 1분기 사이의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11.2%로, 부채 증가속도가 소폭 둔화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올해 1분기에 455조3천3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채 등 채권 형태가 413조1천399억원, 대출금이 22조4천834억원 등이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386조9천238억원으로 1년 만에 10.2% 늘었다.

2010년 1분기와 작년 1분기 사이에 공기업 부채가 15.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속도는 상당히 떨어졌다.

공기업 부채 중 정부 융자는 1분기에 17조7천1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3% 줄었지만, 채권은 215조685억원으로 13.7% 늘었다.

공기업의 기업어음 잔액은 10조2천6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6% 급증했다.

공기업의 기업어음 분기별 잔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1분기에 9조6천676억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다.

공기업의 자금조달 기조가 단기차입금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같은 기간 156조202억원에서 171조1천557억원으로 9.7% 늘었고, 공적금융대출금은 38조5천291억원에서 43조4천379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억누르면서 채산성이 악화하고,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자금을 기업어음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다.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와 공기업보다 크게 낮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올해 1분기 말에 1천543조5천8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