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입건 여부 내달 초 결정

미 헌병이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다음 달 초 헌병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틀 전 적용 법리를 검토해 온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수사 지휘서를 받아 체포 경위와 순찰경위, 연행 당시 상황 등 사실 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사건 발생 이후 양측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분석했지만, 사건의 쟁점인 불법 체포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체포 경위와 연행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K-55 부대 주변의 주차 단속권이 한국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영외 순찰의 법적 근거와 순찰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미군 측에 요청해 분석하고 양측 당사자들을 추가로 불러 대질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평택지청은 미군 측이 지난 9일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까지 한달 간 진행하는 자체 조사 결과도 검토한 뒤 다음 달 초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