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女 살해·암매장 10대 반인륜범 법정 최고형

또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포함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구모 군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8살 이모 양 등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서 2년에서 최대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19살 한모 양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행에 가담한 구 군과 이 양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성폭행 하는 등 수법이 교활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치밀한 은폐 계획을 세워 시신을 유기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2년 이상 유기형의 죄를 지은 경우 장기 10년, 단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구 군 등 9명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 고양 행신동의 한 집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둔기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틀 뒤인 7일 새벽 2시쯤 공원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