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이상득 전 의원 구속' 뉴스에 대한 비평

우리사회는 지난 몇 주 동안 현정권의 실세들의 비리 상황에 접하면서 분노했습니다. ‘만사형통’이란 비아냥으로 불렸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소환혐의는 저축은행비리였는데 최근에는 지난 대선전의 자금수수혐의로 전이되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비리는 어디까지인가가 궁굼해집니다.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궁굼해 오며 관심을 기울여오던 이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에 대한 비리혐의가 마침내 사실로 들어나게 되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궁굼해하면서도 또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 허탈과 더불어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관행 같이 매5년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권력실세들의 부정과 부패는 통탄할 일이며 동시에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SBS 8시뉴스는 1일 ‘이상득 모레 소환’표제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일 1건, 3일 3건, 4일 1건, 5일 2건, 6일 1건, 7일 2건, 8일 1건의 기사들로 이상득 전의원의 검찰 소환과정과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중점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득 전의원과 권력다툼을 했던 정두언 의원의 수수혐의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이 사안을 검찰의 소환과 구속영장 발부 등 검찰의 행위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안의 속성상 검찰의 소환 및 구속영장 발부가 중심사안이라 하더라도, 이같은 방식으로 검찰의 발언들을 중계하듯이 받아쓰는 방식으로는 검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쉽습니다.

둘째,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당사자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비아냥거리거나 힐난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들 권력실세들의 비리의 파장이 크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기호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언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나 ‘형님예산’ 등의 기호들을 희화하듯이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이들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의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여 객관적인 자세에서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셋째, 이 사안을 ‘이상득 대 정두언’의 대립구도로 구도화하고 있는 점입니다. 두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비리 자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권력다툼의 이야기체를 구성하듯이 접근하는 것은 재미와 흥미를 가증시킬 수 있으나 객관보도나 공정보도의 원칙에서는 크게 위배되는 자세입니다. 

이번 이상득 전의원 비리사안과 같이 우리정치의 역사에는 임기말이 되면 하나같이 권력실세의 비리가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친,인척에 의한 비리들이 가장 크고 파장이 컸습니다. 이런 권력실세의 부정과 부패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정권의 책무가 크지만 이런 사안을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한 언론의 책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정권실세의 비리들에 우울해 있는 동안에, 또 하나의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3월부터 호기있게 추진해 오던 ‘무상보육비’정책에 대해 정부가 예산 부족을 근거로 수정할 것을 고려한다는 소식입니다. 학부모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해 왔던 0세부터 2세의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던 보육비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수정하거나 중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무상보육비 지원을 선별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상위 세대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들,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3일 ‘보육비 선별지원 전환 검토’ 표제 기사로 무상보육비 지원 정책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일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중단 위기’ 표제기사로 서초구청의 예를 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보육비를 둘러싼 갈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일 ‘2-3시간 맡기세요, 일시보육확대’ 표제기사로 종일반이 아닌 일시보육반을 만들어서 예산부족을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아쉬운 점은, 첫째, 무상보육비 정책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단순히 추종하고 있는 점입니다. 무상보육비 정책은 비록 정치권의 요구이었기는 하였지만, 정부도 호기있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4.11 총선에서 여당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없이 단순히 정부의 진단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무상보육비 정책에 대한 본질적 속성과 문제점 파악에 미진한 점입니다. 무상보육비 정책을 실시할 때, 무상보육이 필요한 어린이 수, 어린이 집의 수요공급,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확보 등등을 파악해야 했고 이들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무상보육정책을 다시금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탐색적 접근이 부족한 점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함은 물론이고, 일시보육반 같은 창의적 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무상보육정책 전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추종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무상보육비 정책에 대한 철회나 개정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 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떠밀리다시피 해서 결정된 점이 없진 않지만 정책은 그것을 뒷바침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연유의 일입니다. SBS 역시 이같은 정책의 예산확보 측면을 감시하지 못한 책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