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가운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비율은 13.7%에 그쳐 국공립 초중고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 전국 초중고 특수학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공립 초중고 9700여곳 가운데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 수 대비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수는 76.1%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립 초중고는 전체 1500여 곳 가운데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 수는 800여 곳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100여 곳에 불과했다며 그 비율이 13.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사립 초중고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도 특수학급 설치가 부진한 것은 문제"라며 "특수학급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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