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정부, 연방제수준 역량 갖춰야"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겨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고문은 오늘(18일) 한국 지역언론인클럽 창립대회 축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6대 4까지 늘릴 것"이라며, "지방 교부세율을 2% 포인트 이상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도 장기적으로 20%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고문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며, "과거 참여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폐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