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밀유출 차단 전담조직 신설

방위사업청이 국내 개발 기술을 보호하고 국외에서 구매한 첨단 장비의 유출 방지 업무를 전담하게될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방사청은 방산수출 증가추세에 맞춰 방산물자와 군용 전략물자의 통제업무를 맡는 '방산기술 통제관'을 내일(18일)부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산수출은 2007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해 2010년 기준 세계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산기술통제업무는 방산진흥국과 획득기획국의 일부 인원이 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데 그쳐,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방사청은 "방산기술 통제관이 국내 기술유출을 막을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술보호와 관련해 외교적 마찰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