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부에서 발목잡힌 완전국민경선제

민주통합당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내 대선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완전국민경선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비난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당내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해 정치공세를 퍼부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민주당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비문(非文ㆍ비문재인) 주자들은 결선투표제 및 국민배심원제 도입, 모바일투표ㆍ현장투표ㆍ국민배심원제의 1:1:1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드러난 모바일투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비율을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면 대다수 시민선거인단이 모바일투표를 신청할 텐데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ㆍ9 전당대회에서 총 12만3천286명의 시민ㆍ선거인단 가운데 모바일투표 신청자는 94.2％(11만6천153명)였고, 현장투표 신청자는 5.7％(7천133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현장투표의 비중이 높아지면 현장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조직동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 고문 측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문 주자들의 주장은) 완전국민경선제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모바일투표를 선택할 텐데 어떻게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의 비율이 같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배심원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에서 배심원을 선출하고, 이들의 평가를 일정 비율 반영한다는 것이 인위적이란 말이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배심원제는 대선주자 선출에 부적절한 제도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새누리당을 공격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완전국민경선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고집불통에 따른 결정"이라며 "박 전 위원장이 누구의 말도 필요없고 '오직 내가 대통령이 되는 길로 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말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새누리당이 모바일투표와 완전국민경선제를 거부하며 정치개혁에 역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손 고문 측은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에서 대선주자의 입장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선룰을 정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고문 측은 "당헌에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한다고만 돼있을 뿐 어떤 기준으로 국민참여 비율을 결정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논의를 통해 반영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