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의 재벌 집중화, 효율성과 균형이 핵심

<앵커>

이런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데는 정치권이나 학계 모두 대체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과연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요?

이어서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의 근거 조항입니다.

적정한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 조화를 위해 국가가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한 양극화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권의 논의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살리면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렴하지만, 여당은 사후 시정에, 야당은 사전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일표/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거나 부당한 단가인하를 방지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 :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어야합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순환 출자에 대해선 여당은 일부 손질, 야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계는 일본이나 독일도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삼성이나 현대가 커온 이유는 사실 단기 시세 차익을 눈치 안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왜냐면 그게 소유지배 괴리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먼저, 순환출자 문제는 대기업 소유구조와 관련해 파급력이 워낙 큰 만큼,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확대와 동반성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요구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의 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필수입니다.

[이재열/서울대 교수 : 사회 전반의 규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많이 높아져야지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의 골목 상권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도 서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성장 엔진을 살리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