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키로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 인사청문회 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절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는 안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탈루 3건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많이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특위 위원인 김선동 의원도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고,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여소야대'여서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김신, 김창석, 고영한 등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업무 공백 사태를 감안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