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 안정화 '보육지원기금' 설치 추진

무상보육 재원 부족 사태 속에 보육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보육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류 의원 측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단기간의 양적 확충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육 예산은 실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제 집행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보육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회계보다 예산 규모 조정이 편리한 기금 형태로 재원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류 의원측 구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