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칼자루 쥐나…'보이스톡 제한' 반발

<앵커>

통신사들이 '보이스톡' 같은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정책 초안을 내놓은 건데, 이용자들과 서비스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 무료 음성전화 서비스 '보이스톡'의 제한적 허용 논란 등 올 들어 잇따라 터져 나온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갈등은 '통신망' 때문이었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하면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13일)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은 망 사용에 대한 대가 문제를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통신사가 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정해줬습니다.
 
디도스나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상황은 물론, 약관에 무료 인터넷전화에 대한 제한 규정을 뒀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해 허용했습니다.

인터넷 혼잡을 일으키는 파일 공유 사이트나 초다량 사용자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시적으로 전송 속도를 늦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자세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나성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용자단체들은 이런 방안이 통신사들 자의적으로 망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트래픽 관리가 아니고 다 통제입니다. 서비스 통제, 콘텐츠 통제, 이용자 통제를 위한 지침입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통신망을 관리하는 데 정부가 너무 경직된 조건을 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망중립성 문제에서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터넷 생태계에서 통신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 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