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대책, 지원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앵커>

서민들 울리는 불법 사금융 실태,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전해 드렸는데 오늘(13일)은 마지막 순서로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금융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 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바가지 이자를 물며 사채 빚에 시달려온 이 모 씨.

최근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 때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협박과 빚독촉뿐이었습니다.

[이 모 씨/불법 사금융 피해 : 어차피 벌금만 내면 제가 신고한 것은 끝이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경찰조사 받는 동안 못 받았던 이자하고 원금, 법적 비용까지 다 갚으라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입니다.

불법 사채를 뿌리 뽑으려면 처벌 강화와 더불어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합니다.

당장엔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게 시급합니다.

연 30%가 훌쩍 넘는 금리를 10%대로만 낮춰줘도 삶의 희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숙/저금리 전환 대출 : 매달 50만 원 이상씩 나가던 돈이 20만 원대로 줄어드니까 가게에도 보탬이 되고, 갑자기 저희 집에 딸 수술할 일이 있었는데 의료비를 해냈다는 게 기쁘고 뿌듯하고 감사해요.]

금융당국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도 등급을 세분화해서 10%대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사전 채무조정을 받게 해줄 방침입니다.

[권혁세/금융감독원장 : 서민들이 사금융 시장에 몰리지 않고 제도금융 시장에서 10%대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 전용상품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서민을 위한 전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지만 민간 금융기관들이 돈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 서민 대출을 늘리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들마저 무더기 퇴출로 수십조 원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서민들을 불법 사채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과 독려뿐 아니라, 재정 투입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정경문·김흥식,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