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다 총리 "추가 증세 검토 필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현재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이 이뤄진 뒤 다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노다 총리가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현재 추진 중인 소비세 인상이 오는 2015년 종료된 뒤 2020년까지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로 바꾸는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자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 인상한 뒤에도 추가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만으로는 재정을 건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의원은 오늘(13일)부터 중의원에서 넘어온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