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80조원 굴리는 기금…평가는 유명무실"

기획재정부가 480조 원 규모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지만 평가결과가 기금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되며 2010년말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등 63개, 964조 원 규모로 실제 운용되는 자산규모는 480조 원에 이릅니다.

감사 결과 기금관리주체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누락하고 기준과 다른 수익률계산방식을 사용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평가주체인 기재부와 운용평가단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계량평가에서 9~10%의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지표 2개에 대해 표본실사한 결과 36개 기금 가운데 33개가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앞선 3번의 평가에서 폐지 판정을 받은 기금 10개 가운데 3개만 폐지되는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사후관리도 부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는 평가제도를 검토했고 개별 기금의 고유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기금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