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해치는 표준·인증규제 대폭 개선

불합리한 국가표준·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인증 규제 168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LED 램프 등 134건은 한 번 받은 제품 시험 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시험비용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국가 대표인증 KS도 공장 심사를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해 비용을 36％줄이고 최고경영자가 받아야 하는 16시간의 교육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8천200여 곳이 연간 4천300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국가표준, 부처별 기술기준, 국제표준 등 엇비슷한 기준은 일치시켜 내수용과 수출용을 달리 만들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강제표준이나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총리실이 중복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