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조 원 규모 음악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논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간 60억 유로, 우리돈 9조 원 규모의 유럽 음악 저작권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새 법안은 각국의 저작권 협회가 저작권 징수 방법과 기준, 징수와 분배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한 돈은 음악이 사용된 회계연도의 12개월 안에 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창작자들은 국적에 상관 없이 자신의 저작권 관리를 맏길 협회를 직접 결정할 권한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음악인들은 당초 공언했던 창작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소수의 협회 경영진과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