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시의원 등에 배지 발급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청(LASD)은 최근 카운티 내 각 도시 시장, 시의원 등에게 발급한 배지 회수에 나섰다.

이 배지는 외관이 경찰 배지와 똑같이 생겼다.

다만 경찰 배지에는 '경찰관'이라고 새겨져 있지만 공직자들에게 준 배지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직자'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40여개 도시의 시의원을 포함해 모두 200여명이 이 배지를 갖고 있다고 11일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청은 1986년부터 고위 공직자들에게 경찰 배지와 흡사한 배지와 경찰 신분증과 구별이 안 가는 신분증을 발급해왔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청은 시의원 등 공직자들이 긴급 용무가 있을 때 경찰에 제시하면 검문소 등을 재빨리 통과하는데 쓰라고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진작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배지를 발급했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해왔다.

카운티 내 도시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배지를 달아줌으로써 위신을 세워주는 대신 정치적 후원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청 리 바카 청장은 경찰에 돈을 기부한 후원 단체 회원들에게도 이런 배지를 발급하기도 했다.

2007년 배지를 단 공직자가 공항 보안 구역을 출입했고 또 다른 공직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경찰관들에게 배지를 제시하는 등 남용 사례가 있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또 주 의회 의원에게 발급해준 배지를 훔쳐 경찰관에게 내보이다 체포된 사례가 있듯이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도 최근 한 20대 여성이 배지를 가슴에 단 채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 배지는 각종 비리와 독직, 범죄 행각을 벌이다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커대히 시 시의원에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청은 배지 회수 조치는 이 사건과 상관없으며 2007년 이런 배지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2007년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던 제리 브라운 현 주지사는 경찰 배지와 구별이 어려운 배지를 발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사법경찰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