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공방' 美 대선…실제 세율 30년來 최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감세 연장 여부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특히 2009년 연방 정부의 세율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감세 조치를 취한데다 세율이 높은 부유층의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가계 소득은 2007~2009년 평균 12% 감소했고 상위 1%의 소득은 3분의 1 이상 줄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첫해인 2009년 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의 평균 세율은 17.4%로 2007년의 19.9%보다 2.5%포인트나 내려앉았다.

2009년 세율은 1979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이고, 최근 가장 낮았던 2003년의 19.4%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CBO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경기부양책에 포함한 '메이킹 워크 페이' 등 각종 세제 감면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메이킹 워크 페이 감세(Making Work Pay tax cut)는 월급 때마다 고용주에게 원천 징수하는 연방 소득세를 세액 공제함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인상 효과를 일컫는다.

이 조치로 5분위 소득자, 다시 말해 하위 20%에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 이들은 2009년 세전 수입의 1%만 연방 정부에 냈다.

2007년 5.1%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부담이 덜어진 것이다.

1분위, 즉 상위 20% 소득자 세율은 2007년 24.7%에서 2009년 23.2%로 떨어졌다.

CBO는 2009년 자료만 아직 분석 가능한 상태로, 2010~2011년 실질 세율도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시행한 이른바 '부시 감세안'을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지난 9일 제시했다.

미국 의회가 감세 연장안을 손보지 않으면 내년 1월 자동으로 시효가 끝난다.

반면 공화당은 현행대로 모든 소득 계층에 감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오하이오)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지난 주말 형편없는 고용 성적표로 대통령이 우리를 실망시키더니 세금 인상 계획으로 또 한 번 자기 발등을 밟았다"고 평가했다.

에이미 브런디지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중산층 세금을 연간 3천600달러 깎아주려 노력했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수지 균형을 맞추느라 애쓰고 있다"며 "그게 의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