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첫 공약 '정부 3.0'도 표절"

민주통합당은 11일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공약 `정부 3.0' 구상과 관련, 표절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박 전 위원장이 이날 대전에서 발표한 `정부 3.0' 구상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하는 만큼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부 3.0 구상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부처 간, 또는 정부-국민 간 공공 정보가 원활하게 오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2009년 12월 발표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재탕하고 베끼기 한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의 네 번째 표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세 번의 표절이란 경제민주화 용어, 박 전 비대위원장을 상징하는 이모티콘(ㅂㄱㅎ), 대선 슬로건(내꿈이 이뤄지는 나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등 3개 부처는 이듬해인 2010년 3월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 관련 법 조항의 개정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후 공공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내려 보내 집적된 정보는 `공유자원포털'(data.go.kr)을 통해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애초 공공 정보 공개화는 2009년 말 '서울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경기도의 정보 차단으로 촉발돼 정부 및 경기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에는 공공지식정보의 추가 공개 계획과 민간지식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한 `사이버 지식정보 거래소' 구축 방안 등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각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속도가 느리고 실질적으로 정보 활용이 원활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