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 '순환 출자' 급부상…재계 당혹

<앵커>

여당과 야당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지배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순환 출자 금지에 이어서 부자 증세 필요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계 1위 삼성그룹엔 81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0.52%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에버랜드를 시작으로 생명과 전자, 물산 등을 거쳐 다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대차, 한진 등 다른 15개 대기업 집단도 사정은 비슷해, 쥐꼬리 지분으로 그룹 지배권을 확보해 황제 경영과 경제력 집중이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도 지배구조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 출자는 막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 자기가 투자하는 이상으로 의결권 행사한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야당은 더 나아가 기존 순환 출자 구조를 3년 안에 해소하고, 못 하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 재별 개혁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살 수가 없고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계는 당혹해 합니다.

삼성만 해도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상근/전경련 경제본부장 : 매각할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사들일 여력이 적기 때문에 해외자본이 국내 기업을 장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여야 정치권에서 순환 출자 금지 논란에 이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 증세 주장도 제기돼,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