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500개 금융사 대상 근저당 소송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 2000명을 대신해 최근 1500여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생명ㆍ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이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제1금융권뿐 아니라 손보사와 카드사, 캐피탈사, 지방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합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4만 2000명을 대신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소송에 누락된 신청자 만여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차 소송이 이뤄지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참가자만 5만 2000명에 달하고 승소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억 원을 훌쩍 넘어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관련 집단 소송으로 커지게 됩니다.